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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다시 꺼냈다”, “한국에 25% 부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관세”가 뭐고, “상호관세”는 또 뭐고, 거기에 “한미 FTA”까지 나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중·고등학생도 딱! 이해할 수 있게 진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먼저, ‘관세’가 뭐예요?
관세는 나라 밖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붙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에 대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돈 좀 내세요" 하는 거죠.
✋ 왜 세금을 붙일까요?
이유는 딱 2가지예요:
* 우리나라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 물건이 너무 싸면, 우리나라 기업 물건은 안 팔릴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를 붙여 가격을 맞추는 거죠.
* 국가 돈벌이 수단으로
세금이니까 나라에 돈도 들어오고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1000원짜리 연필을 수입하는데 10% 관세를 붙이면,
우리는 그걸 1100원에 사야 해요. 이 100원이 바로 ‘관세’예요.
2. 그렇다면 ‘상호관세’는?
이건 좀 더 공격적인 관세예요.
상대 나라가 우리한테 얼마나 관세를 매기느냐에 따라, 우리도 그 나라에 똑같이 되갚아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이 미국 제품에 20% 세금을 붙이면,
미국도 "좋아! 그럼 나도 일본 물건에 20% 붙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예요.
상호 = 서로 주고받는 / 관세 = 세금이죠.
3.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이걸 다시 꺼냈을까?
트럼프는 예전에도 “미국이 너무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며
관세를 막 올렸던 대통령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돌아왔어요:
“미국은 다른 나라 물건을 엄청 사는데,
다른 나라는 미국 물건을 잘 안 사니까 적자잖아.
그럼 우리도 똑같이 관세를 붙여서 이득을 챙기자!”
그래서 트럼프는 기본 관세 10% + 나라별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어요.
4. 우리나라는 몇 % 맞았을까?
놀랍게도… 한국은 25%예요!
그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물건을 많이 팔고,
미국 물건은 적게 사니까 손해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가 이렇게 때려붙인 나라들 관세는 이래요:
중국 34%
베트남 46%
유럽연합 20%
일본 24%
한국 25%
이 정도면… 꽤 높은 편이죠? 😥
5.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했잖아요?
맞아요!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어요.
한미 FTA는 뭐냐면?
서로 수입품에 붙이는 세금을 거의 없애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동차, 휴대폰, TV, 반도체 같은 제품을 세금 없이 미국에 많이 수출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니 문제가 생기죠.
6. 상호관세가 한미FTA랑 충돌하는 이유
FTA는 “세금 붙이지 말자”는 약속인데,
트럼프가 “아냐, 나 붙일 거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FTA 위반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고,
미국은 “FTA보다 내 정책이 먼저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FTA가 무용지물(쓸모없어짐)이 될 수도 있고,
양국 간의 무역 마찰(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7.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 ① 한국 수출기업 타격
관세가 붙으면 제품 가격이 오르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서 안 사요
그럼 한국 기업은 매출 감소 → 고용 줄임 → 경제도 흔들 🙁
📌 ② 한미 FTA 재협상 압박
미국이 FTA 조건을 바꾸자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로서는 불리한 조건을 막아야 하니 외교·경제력 총동원해야 하죠
📌 ③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
"이건 공정 무역에 위배돼!"라고 말하며
미국을 국제기구에 제소(고발)하는 방법도 있어요
8.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확대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유럽·동남아·중동 등 다른 시장 개척!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가격 대신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해서 관세를 뛰어넘자!
국제 공조 확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일본, 유럽과 함께 미국에 집단 항의 가능!
✍ 마무리 세 줄 요약!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미국이 손해 보지 않겠다는 전략이고,
한국은 25% 관세를 맞아 한미FTA 혜택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